제76회 국회의 개회를 맞아 시국에 대한 나의 소신의 일단(一端)을 솔직하게 피력해 이해와 협력을 얻고 싶습니다. 첫째로, 중대 국면에 있는 일본경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경제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국면에 서있습니다. 우선 1차로 석유위기를 계기로 세계적 규모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황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인플레와 불황이 병존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과 물가 안정책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2차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고도성장에서 정상적인 안정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차로 이러한 인플레와 불황의 밑천의 전환기에 악영향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적어지도록 사회적 공정과 복지의 추구가 한층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차로 세계 각국의 경제의 상호의존도의 깊이와 더불어 불황, 물가, 에너지, 통화, 자원, 식량 등의 문제는 세계적 규모로의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협력이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5차로 이러한 경제 난국에 거듭 더하여 거액의 세입(稅入)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년 예산의 21조 2800억엔(円)의 재원으로 세입이 기대된 부분은 17조 3천억엔이었는데, 그중 3조엔을 상당히 웃도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며, 거액의 국채(國債)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유위기의 기저에서 발생한 물가의 급등을 진정시키고자,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 총수요 억제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안정된 양상을 보여 소비자 물가 한자릿수대의 목표도 내년 3월의 연도말(年度末)을 기다리지 않고, 매우 빠른 시기에 실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경제활동에 대해선 지난 3월 이후 생산이 증가의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소비나 설비(設備)투자가 정체되었고, 특히 수출의 부진도 있으며, 기업의 조업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채산의 악화, 고용의 감퇴 등 경제계엔 고뇌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보건대, 경기부양을 위해 상당히 과감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물가의 진정에 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왔습니다. 거기서 과거 3회의 경기대책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4차 대책을 내놓을 결의를 갖고, 준비중입니다. 그 구상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예산 및 재정투융자의 대폭적 추가 등으로 사업 규모 1조 5천억엔을 상회하는 대책을 강구해 이것으로 중소기업용 금융조치를 더하고, 합계 2조엔 정도의 시책을 강구한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면에서도, 경기의 착실한 회복과 고용 안정을 모색코자 기업 금융의 원활화를 거듭 추진함과 동시에 금리 수준의 인하를 한층 촉진시킬 생각입니다. 이 조치에 의한 수요 창출 효과는 대체로 3조엔 정도이며, 이것에 의해 하반기의 실질 국민총생산은 상당한 회복이 예상되고, 경기는 순조로운 회복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경제에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의 근면과 혜안과 활력에 기반한 일본경제는 인플레와 불황의 어려운 사태를 1~2년의 인내로 벗어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롭게 오래 지속될 정상적인 안정성장 노선으로 전환, 정착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채의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방만하게 흘러 새로운 인플레 요인이 되지 않게 충분히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금번의 경기대책은 '꿈이여 다시 한번'과 고도성장 경제로의 복귀를 의도하는게 아님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의 안정이 있어야 경기부양의 적극적 대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 전제가 되는 기반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물가에 대해선 국민 각계 ・각층의 협력을 얻어 최대한 그 안정을 기할 각오입니다. 이상의 생각에 근거하여 정부는 이르면 이번 국회에 쇼와(昭和) 50년도 보정예산 및 관련 법안을 제출합니다. 또한, 조속히 성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제(諸)법안 및 조약을 심의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심의한 후, 조기 성립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대외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정세의 추세는 문제의 지역이 유럽에서 중동 및 아시아로, 문제의 내용이 동서문제에서 남북분제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35개국을 한자리에 소집한 전(全)유럽 안보협력회의의 개최와 헬싱키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전후(戰後) 30년의 유럽의 화해를 재확인한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그 근저엔 유럽 현존 질서의 긍정이라는 공통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및 아시아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한편, 미소(美蘇) 양극을 정점으로 한 동서관계는 '냉전에서 긴장 완화'로와 개선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국제관계의 다극화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서관계의 완화와 동시에 남북문제의 비중이 더해져 왔습니다.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어떻게 진정한 '대화와 협조'의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앞으로의 세계 안정의 최대 중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선진공업국과 개도국간 관계의 조정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게다가 문제의 처리에 있어 정치도, 경제도, 또한 국내 문제도, 국제 문제도 분리를 생각할 수 없을만치 상호관계가 밀접해져 세계의 상호 의존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기회복은 개도국, 특히 일본과 관계가 깊은 동남아시아 제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한 이들 제국의 경제발전에 협력하는게 일본의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동분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자세는 앞서 통상국회의 저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あ),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 242호에 의거해 이스라엘군의 점령지에서의 완전한 철수
(い), 동(同) 결의에 의거해 이스라엘국을 포함한 중동 전체지역의 모든 나라의 존립과 안전 보장
(う), 팔레스타인인(人)의 유엔 헌장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평화적 수단으로 실현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만에 될 사안이 아닙니다. 거기에 키신저 미(美) 국무장관의 한걸음 한걸음씩 축적해놓은 것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포드 미국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의 현명하면서도, 참을성있는 조정(調停)과 거기에 호응한 관계 당사국의 노력에 의해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제2차 병력 인계와 철수협정이 성립되어 전쟁의 위험이 한걸음 멀어진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석유 문제로 중동과 교감을 가진 일본에겐 특히 환영할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는 원유가(原油價)의 인상이 OPEC에서 토의되고 있습니다. 수입 석유에의 의존,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 의존, 그 어느 정도도 대단히 높은 일본 입장에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가가 진정되고, 마침내 경기가 상승하고 있을 시기에 원유의 재인상은 일본으로선 커다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석유를 가지지 못한 개도국이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산유국으로서의 주장이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공업제품과 원유가격의 끊임없는 인상을 쫓아가기만 했다간, 세계 경제는 불황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OPEC 산유국이 적어도, 현재 개최 준비중의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회의'의 결론을 얻기까지, 혹은 적어도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인상 문제를 백지대로 결정을 연기시키자고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중동 문제와 또다른 의미에서 일본으로서 가장 관심깊은 문제는 조선반도(朝鮮半島) 정세입니다. 나는 베트남 정세가 급변했다고 해서 조선반도의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南北) 조선간에 긴장 상태가 존재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선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데탕트]가 필요합니다. 그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국제환경 조성 때문에 관계 당사국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의 과제는 적어도 현재 남북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南北韓 등거리 중립외교 노선]. 그때문에 계속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남북 당사자간에 한층 더 접촉 ・교류 ・이해가 진전되어 가는게 조선반도의 안정의 기초이며, 그것을 간절하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선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 10주년에 이르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앞으로도 한층 더 발전시켜 가려는 생각입니다. 또한, 북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도 점차 무역 ・인물 ・문화 등의 교류를 쌓아올려 상호간의 이해를 돈독히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의 안정으로서 일미(日美) ・일중(日中) ・일소(日蘇)의 우호관계가 불가결합니다. 그중데서도 그 점을 이루는 것은 일미관계입니다. 흔들림없는 일미의 신뢰관계야말로 아태지역의 안정의 기본 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의 일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포드 대통령과의 사이에 참으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세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향후 이 '인간적 신뢰관계'를 기반삼아 한층 더 일미 우호관계를 심화시켜나갈 생각입니다. 내년 미국은 건국(建國) 2백년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 역사적인 축제를 앞두고 천황 ・황후 양(兩)폐하의 이 또한 역사적인 미국 방문이 실행됩니다. 물론, 정치를 떠난 친선의 방미입니다만, 그것에 의해 일미간의 진정한 우호 ・친선이 재확인되어 거듭 증진된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일로(一路) 평안한 여행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일중관계에 대해선 '일중 공동성명'에 명기된 4가지 실무협정의 모든 것이 체결되어 일중 우호관계는 착실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평화우호조약 교섭에 대해서도 일중 양국은 그 조기 타결의 열의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의 염원으로 일중 영원한 평화 ・우호관계의 기반으로 삼기에 걸맞은 조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소간에도 현안의 영토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자 앞으로 계속 노력을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4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콸라룸푸르에서 일어났던 미국 대사관 등 습격 사건[=적군파의 콸라룸푸르 대사관 점거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정상회담차 워싱턴에 도착한 한밤중에 발생했습니다. 동경으로부터 연락돼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후, 저는 53명의 인질의 인명(人命) 존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인질 전원이 무사히 구출된 것은 불행중의 다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범인들의 불법적인 요구를 통과시킨 것은 법치(法治)국가로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본건(本件)의 조치는 해당 실정법의 규정이 없어 긴급조치로서 정부가 취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국가의 정부 결정으론 참으로 이례적인 긴급조치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별히 국회에 보고드린 바입니다. 정부는 향후 국내적인 여러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이같은 종류의 사건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상, 당면의 긴급 문제로 국한시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중대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 발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평선(水平線)의 저편에 있는 21세기에 통하는 전망을 가진 발상과 실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理想)과 현실을 평화주의 ・민주주의에 의해 이어지고, 새로운 이상주의와 새로운 현실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민주정치와 의회제도가 과연 이같은 새로운 이상주의와 새로운 현실주의의 담당자가 될지의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도 정당도 이러한 어려운 시대의 시련을 견디어내어 민주정치와 의회제도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1975년 9월 16일, 가을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내외 노선의 소신을 표명하며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tag : 일본, 국회연설, 昭和50年, 총리대신, 자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