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한미 정상회담과 동경 도의회 선거 잡설

1. 문비어천가가 반도 천지를 진동시키는 가운데 악수 좀 잘하고, 40조원짜리 특급 비빔밥 대령받은 트황상 알현을 둘러싼 어용 기레기들의 도를 넘은 윤색질과 미화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소위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트황상이 인정했다고들 떠드는데, 대관절 어딜 봐서 인정했다는건지? 이번 회담에서 트황상은 처음부터 무역 불균형 시정과 시장 개방 등의 이슈에 주안점을 착목하며 통상 압력이 가속화될 것임을 언명하는 등 추상적인 말장난만 늘어놓는 우리 이니와 선을 긋는 스탠스를 보였다는 게 진상이잖아?     

핵 미사일의 개발 완성을 목전에 둔 폭주기관차를 상대로 입바른 관념적 몽상인 평화체제나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대북 협상의 가망성조차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의 주도권 운운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 X솔이인지는 삼척동자도 눈치깔 만할텐데. 애당초 교섭에서 무슨 주도권을 확보할 정도로 외교 역량이 특출난 것도 아니거니와, 결국 대화를 빙자한 퍼주기 호구짓을 답습하겠다는 신앙 간증밖에 더 되겠음? 뭐 하기사, BH의 그분들과 시다바리 언론이 보기에 삼척동자도 아닌 개 돼지들을 상대하는 만큼 언플 사기극이 먹힐거란 통밥 정도야 쟀겠지만.ㄳ   

  

현실은 사드 논란을 잠정 묵계해주는 댓가로 공동 선언에서 으레 적시되는 수사적 화법에 발을 맞춰주는 척 하면서 FTA 개정이 공식화된 동시에 대중(對中) 제재로의 동참까지 촉구받는 등 철저히 천조국 페이스대로 진행되었다고 봐야지.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작권 환수와 연계시켜 하나의 카드로 삼겠다는 암시마저 나온 건 덤이고. 전략적 인내 노선의 폐기를 못박으면서 북핵 폐기의 공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명했다는 건 과거사로 딸딸이 치지 말고, 속히 관계 개선을 회복하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한 마디로 녹음기가 필요할만치 언행 불일치엔 도가 튼 우리 이니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트황상께서도 자기 하고 싶은대로 추후의 북핵 현안과 통상 과제를 둘러싼 가이드 라인을 취임 이래 처음으로 제시해줬으니, 이니가 여기에 얼마나 잘 따르고 협조할 지를 지켜보겠다는 숙제를 내준 것이 천조님의 속셈인거다. 만약에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연말쯤 되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남한도 포함시키며, 사드 배치 공론화 재개와 더불어 워싱턴발 환율 조작국 독배 사발이 배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꼴을 구경할 기회가 올 수도. 마지막 시간을 줄테니 잘해보라는 듯 하네.ㄷㄷ

2. 일본 동경 도의회 선거 자민당 참패. 친정 자민당에서 떨어져나와 딴 살림 차린 고이케의 포퓰리즘적 퍼포먼스가 임기 초반에 그럴싸한 착시 효과와 여성 도지사라는 신선한(?) 감을 어필한 점이 먹혀들면서 이번 선거는 고이케의 승리가 진작부터 예측되어왔던 바이긴 하다. 단지 여당이 역대 최저 의석수로 패배했다는 점과 정국에 미칠 파장에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한 형국이라 크게 보도되는 중인데, 이 와중에 실력도 의지도 없이 해외 리버럴 미디어 기사만 복사해 퍼나르는 조센 언론은 아베가 권력을 잃을 거라느니 또다시 행복회로 가동 중이니 우습기 그지 없군.

동경 도의회 선거가 그 상징적 의미로나 지방자치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이벤트이긴 했지만, 이번 패배로 내각이 퇴진할 이유는 하등 없거니와, 그럴 정도로 급박한 정세는 더더욱 아니다. 중의원 임기 만료까지 1년 반 가량 남아 있음은 물론, 오는 가을부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본격적인 평화헌법 개헌안 논의엔 고이케 역시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고로 순전히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질 경우 개헌 스케줄 자체엔 별다른 변동이 없을거라 본다. 단지, 개헌이라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극렬 반대하는 좌익과 리버럴 진영의 입김을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관건일 터.

여당의 패인으로 지목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사학 스캔들'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건 앞서의 모리토모처럼 특혜를 줬느냐가 쟁점인데 실체가 모호한 구석이 많음. 기실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은 원래 현지 지역구의 타카이라는 야당[민진당] 의원이 로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 검토되기 시작한 프로젝트였음에도, 이사장이 하필 총리와 오랜 지기라는 인연 때문에 본질은 호도되어 불거진 감이 컸으니깐. 여당으로선 증인 환문 수용 등으로 의혹을 해소했던 모리토모와 달리 '테러 등 준비죄'를 회기 내로 통과시키는데 몰두하느라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 감이 있었다.

한편 승리한 도민 퍼스트회, 즉 고이케 진영으로서도 전도가 꼭 밝을거라 보장할 수 없으니, 퍼스트회 자체가 기존 고이케 지지파와 민진-사민당 탈당파 및 그밖의 군소 세력을 삼선 짬뽕식으로 그러모아 급조시킨 반도의 국물당과 유사한 전형적인 선거용 도구라는 사실에 취약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고이케가 과연 배후에서 잘 리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조센 언론에선 일절 전파타지 않고 있지만, 2020 올림픽을 맞아 재개발 착수 예정지인 츠키지 어시장의 이전을 놓고 승인과 연기를 오락가락하다 주변 상권의 반발을 샀거든.

결국 이전 연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민 감사 요구가 들어오는 등 장래 고이케 스스로의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을 환경의 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덧붙여 과거 자민당에 몸을 담았을 적부터 계파를 이리저리 오가며 붙어먹는 철새 행보로도 모자라 민주당 집권기엔 의도적으로 친정과 거리를 두는 바람에 이미 내버린 자식 취급을 받은 고이케의 이력상 일본 보수정당이 철새나 변절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배경까지 감안할 때 이는 중앙 정계로의 복귀를 시도하는데 발목을 잡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거라 예측하는 바다.

이하는 가케 학원 사건의 본질과 츠키지 어시장 이전과 관련해 고이케의 삽질을 요약한 글이니 참조.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