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행정부의 주한지상군 철수결정과 관련, 논쟁이 워싱턴 정가에서 재연되고 있다. 북한의 총병력이 현재까지 알려져왔던 28개 사단이 아니라, 41개 사단에 도달했다는 미육군 정보당국의 최신정보 보고가 보도되자, 행정부의 철군방침이 과연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내려진 '타당한 결정'이었느냐 근본적 문제제기까지 불거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버릴 조짐이다.
카터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었을 당시에야 물론, 나름의 자료에 의존했지만서도, 그 자료의 북괴군사력 평가가 74년 기준이라는데 문제의 촛점이 놓여있다. 이처럼, 불충분한 정보소스 기반하에 철군결정은 취임 후 일련의 태도완화에서 약점이 드러났다. 의회내 강경파 및 펜타곤의 저항, 국제정세에 대한 개안(開眼), 현실주의적 통감은 카터독트린의 일관성 결여로 증명된바다.
주한미군 철군방침의 수정만 보더라도, 그렇다. 전면철수에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군강화와 병행한 단계적 철수로 진전, 작년 4월엔 당초 예정이던 78년도내 6천명 철군에서 3천4백 철군으로 축소하더니, '추후 정황'에 따라 일정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선으로까지 후퇴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하튼, 무리한 철군방침은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내에서조차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듯 하다.
백악관 관리들은 주한미군 철수속도가 이번 조사결과로부터 영향받진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도, 일부 관리들은 철수결정이 정보오류에 입각해 내려진 만큼, 당황스런 분위기라 토로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이를 암시해준다. 철군방침에 제동을 걸어온 스트랜턴 하원 군사조사위원장은 카터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주한지상군 철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미육군은 재작년부터 북한문제 전문가 7~80명으로 특수조(組)를 편성, 국가안보기구(NSA) 산하에 두고, 북괴군 전력을 재평하가는 작업에 착수했었다. 이들은 북괴군 부대간의 통신정보, 인공위성과 정찰기의 사진, 정보요원의 보고, 한국전(戰)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암호통신을 분석한 끝에 78년 2월, 북괴의 탱크부대가 급격히 증강됐음을 탐지하고,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78년 5월, 행정부내의 정보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정보반'이 편성되어 육군 보고의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국무성 관리들의 주장대로 이러한 정보 보고의 최종적 판단, 분석까지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 그때서야 주한미군 철수의 다음 단계가 결정될 듯 하다. 전하는 바로는 카터행정부가 보고서의 개요를 78년 7월경, 일부 의회지도자들에게 비밀리에 통고했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상세한 내용보고 요구엔 아직 최종평가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점, 호딩 카터 국무부 대변인이 정보가 흘러나간데 대해 행정부내에 약간 잡음이 일고있다고 귀띔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새해 1월 15일부터 개회되는 제96회 의회에서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방침이 또다시 이슈화, 부각되리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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