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쪼들리기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국제무대에 내노라한 선진국들조차 적자재정을 면치 못한고로, 여기저기서 부족자금들을 끌어대느라 바쁘다. 최근, 선진제국의 재정적자 누적 현상은 재정의 '역할 다대화'로 말마암아, 지출이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고, 자원 ・에너지, 환경관계 지출도 확대 일변도인 반면, 성장률은 정체기미여서 조세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돼 국가채무가 부득불 누적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각국별 형편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60년대부터 연방정부의 적자가 급속히 누적되오고 있으며, 특히 75년부터 적자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 70~74년 평균 124억$였던 적자폭은 75년 451억$, 76년엔 665억$로 대폭 벌어졌다가 77년엔 국내경기의 순조로 재정면의 경기부양책이 일부 후퇴한데 힘입어 450억$로 다소 진정되었다. 사회보장 관계비용은 재정을 꾸려가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 1960년도엔 세출의 20.6%에 불과했던 것이 78년도 예산에선 43.1%로 증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다. 더 나아가 천문학적 방위비 지출까지 가세, 시름이 깊다.
78년도 예산안에선 방위관련 지출액이 세출의 24.4%를 점유, 서독(19.5%)과 프랑스(18.1%), 영국(14.5%), 일본(5.5%)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채이자 지급비율도 9.1%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였다. 적자폭의 확대화에 대해 연준은 인플레 가속화와 금리 상승을 경고했으며, 의회도 불필요한 낭비에 제동을 걸어 연방기관의 지출억제와 조세감면의 축소조치를 취했다. 적자 수지는 국채 발행이나 화폐자산 증감으로 조정, 재무성증권, 중장기국채, 전환가능채, 외채, 저축채권, 특별채권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 영국
재정수지 적자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어왔고, 75년도엔 기록적인 84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이를 고비로 적자폭은 축소되어 76년 68억 파운드, 77년 45억 파운드에 이르러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영국병(病)'이란 비아냥속에서 장기침체를 겪어온 영국경제는 오일쇼크 이후로 극심한 불황에 빠져들었는데, 재정적자 확대는 조세수입 감소 ・경기부양차 부분적으로 실시된 감세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고율(高率) 인플레와 누적된 국제수지의 적자로 경기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최근의 정책기조는 인플레 억제, 재정안정화, 국제수지 적자의 해소를 목표로 총수요억제를 견지하면서 재정면에서는 신중한 경기자극과 긴축을 병용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국채시장과 자금량이 풍부한 기관투자가들이 산재, 만기 ・이자율이 다양한 시장성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메꾸었고(76년 기준 91.6%), 나머지는 국민저축과 비(非)은행부문 차입에 의존한다. GN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4년도 기준으로 55.8%. 미국(33.7%)과 일본(15.3%), 프랑스(7.9%), 서독(7.2%)보다 수배나 상회하였다.
* 프랑스
2차대전후 전후복구, 식민지전쟁으로 대폭적 적자를 나타냈던 프랑스 정부의 재정은 60년대 경제재건 프로젝트로 성공에 힘입어 70년도엔 균형예산을 회복, 74년도까지 줄곧 흑자기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오일쇼크에 뒤따른 불황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치가 불가피해지자 75년도엔 430억 프랑의 적자로 대반전되었다. 76~77년도에도 당초 예산을 흑자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웃돈 인플레이션과 사회보장비 지출이 확대된 영향탓에 179억 프랑 및 206억 프랑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 서독
경제정책의 역점을 인플레 안정화에 둔 서독은 오일쇼크의 심각한 불경기에 직면, 74년부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취했다. 이에따라, 75년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341억 마르크로 전년도의 103억 마르크에 비해 3배이상이나 확대되었고, 76년 재정건전화 조치(세출삭감 ・증세)의 결과, 적자폭은 301억 마르크로 감소하였다. 77년 들어 예상외의 경기침체와 마르크화 급등에 맞춰 140억 마르크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 개인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과 공공사업 확대, 기업설비의 특별상각조치를 취하였다.
채권발행이 재정수지적자 보전(補塡)의 주요 수단이 되고있는데, 장기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제한되어 중 ・단기채(債)에 의한 조달의 비중이 높고, 자금흡수력이 강력한 대형은행 등에 대한 채무증서 발행과 민간에의 연방저축채권 발행 역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일본
2차대전 이전까지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거액의 공채를 발행해왔으나, 전후(戰後)엔 대체로 균형재정을 유지해왔다. 오일쇼크 직후인 75년도 재정적자가 7조 520억엔으로 전년비(比) 4배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국채의존도 역시 급격히 상승, 11조 4220억엔의 적자를 기록한 77년엔 35%까지 올라갔다(75년 24.8%). 정부예산에서 국채의존도가 가파르게 높아진 것은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세입부족 현상에 대처하고자 투자지출을 위한 건설공채, 경상지출을 위한 특례공채를 확대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78년 예산은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되, 재정의 '절도(節道)'를 유지하는 범위내로 행동한다는 방침하에 국채의존도를 32%까지 낮추어 편성하였다. 공채의 종류로는 장기채인 건설공채와 특례공채, 단기채(상환기간 1년내)인 대장성증권과 식량증권, 외국환 자금증권이 있다.
** 이하 짤방들은 당시 일본정부의 각의를 담은 동영상에서 캡처. 8mm 필름이라, 화질이 별로네요.
tag : 선진국, 불황, 재정적자, 국채, 경기부양, 나라살림, 1978년